헌재 "미디어법 권한 침해... 개정법은 유효"
처음엔 기사가 잘 못 나온줄 알았다.
대리투표등의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고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하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며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결론은 미디어법은 합법이라니...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님꺼고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대리시험 점수는 인정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막가파식 날치기 통과를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겠구나...
처음엔 기사가 잘 못 나온줄 알았다.
대리투표등의 극히 이례적인 투표행위가 다수 확인됐고 표결과정에서 표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저하돼 결과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있다" 며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결론은 미디어법은 합법이라니...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도둑질한 물건은 도둑님꺼고
대리시험은 위법이지만 대리시험 점수는 인정
술먹고 운전은 했지만 음주운전은 안했다.
막가파식 날치기 통과를 헌재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사례로 역사에 길이 길이 남겠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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